50:50 합작법인 교착 상태, 지분 매수 조정으로 정리 —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회사와 지분을 반씩 나눠 합작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신규 투자 방향을 두고 이사회 안건이 매번 부결되면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주주간계약의 교착 해소 조항을 검토해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정리하고, 회계장부 열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해 협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외부 평가기관의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한쪽이 다른 쪽 지분을 사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평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사들이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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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onsultation

계약 체결, 투자, 주주총회, 공정위 조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