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사 지분 인수, 실사로 찾은 우발채무를 대금에 반영
실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채무와 환경 인허가 누락을 찾아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남은 위험은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에 담았습니다.
대금 조정 후 거래 종결
Profile
변호사 소개
대형 법무법인에서 10년 넘게 인수·합병과 경영권 분쟁을 맡았습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앉아 본 뒤로는 경영진이 법률 의견을 어떻게 읽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거래를 맡으면 협상 첫날 "이 거래가 깨진다면 무엇 때문일까"를 묻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먼저 계약서에 담아야 나머지 조항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소집 통지가 빠진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에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 취소 판결
50:50 합작법인 교착 상태, 지분 매수 조정으로 정리
이사회가 1년 넘게 멈춘 합작법인에서 소송을 이어 가는 대신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성립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고 전 안전보건 조치와 사고 뒤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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