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확인할 것
사고가 난 뒤에는 사고 전에 무엇을 했는지만 남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조치와 반기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안에 다투지 않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족수가 의심스러운 결의도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차이와 가처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진술·보장 조항, 무엇을 얼마나 약속할까
진술·보장은 거래가 끝난 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미리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챙겨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60일 규칙과 원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의무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기일, 서면 발급, 감액, 기술자료 요구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기 쉬운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Corporate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