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사 지분 인수, 실사로 찾은 우발채무를 대금에 반영
실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채무와 환경 인허가 누락을 찾아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남은 위험은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에 담았습니다.
대금 조정 후 거래 종결
소집 통지가 빠진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에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 취소 판결
50:50 합작법인 교착 상태, 지분 매수 조정으로 정리
이사회가 1년 넘게 멈춘 합작법인에서 소송을 이어 가는 대신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성립
하도급 대금 지연 신고 사건, 자진 시정으로 경고 처분
대금 지급 지연과 서면 발급 누락으로 신고된 원사업자를 대리해,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발주 절차를 고친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고(과징금 없음)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고 전 안전보건 조치와 사고 뒤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집행유예
해외 유통사 독점 공급계약, 최소구매량·해지 조항 재설계
상대방 초안의 일방적 해지권과 한도 없는 손해배상 조항을 고쳐, 최소구매량을 못 채우면 독점권만 풀리는 구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수정안으로 계약 체결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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