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사고 전에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안전 관리 규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검하고 고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조치
| 조치 | 핵심 내용 |
|---|---|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목표와 방침을 정함 |
| 전담 조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둠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
| 예산 편성·집행 | 인력·시설·장비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대로 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원·평가 |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 |
| 종사자 의견 청취 |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개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 비상 대응 매뉴얼 | 작업 중지·대피·구호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 도급·용역·위탁 기준 |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반기 점검은 회의록, 점검표, 개선 조치 결과로 남겨야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 문서에 있어야 수사와 재판에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점검 결과 보고서와 경영책임자의 결재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사진·영수증
- 안전 예산 편성안과 실제 집행 내역
-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표와 계약서
협력업체 작업도 원청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도급·용역·위탁 관계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웁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협력업체로 넘기는 문구를 넣었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자료 정리 주의사고가 난 뒤 점검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고치면 증거인멸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전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