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통지가 빠진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에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 취소 판결
Profile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기업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공장의 설비와 작업 공정을 이해하고 있어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고 경위를 기술적으로 다시 짚는 일을 맡습니다.
회사 분쟁에서는 가처분 신청서를 빠르게 쓰는 것만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명부와 등기, 소집 통지 기록을 한 장씩 확인하는 데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Results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에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의 취소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고 전 안전보건 조치와 사고 뒤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rporate consultation
본 웹사이트는 주식회사 뎁팀(DevTeam Co., Ltd.)이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품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데모입니다. 법무법인 기준과 구성원·사례·주소·연락처는 모두 가상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디자인 구매하기관리자 화면 시연로펌웹사이트 전체 데모 보기
© 2026 DevTeam Co., Ltd. 법무법인 기준은 시연용 가상 사무소이며 실제 법률사무소·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