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의 공장 설비 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동행하고, 사고 전 위험성평가 기록과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족했던 도급 안전관리 부분은 인정하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뒤 신설한 안전 전담 조직과 투자 계획을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