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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Investment

M&A·투자

법률 실사, 주식매매계약(SPA), 주주간계약, 거래 종결까지 인수·매각과 투자를 맡습니다.

M&A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것은 그 가격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실사에서 찾은 우발채무와 인허가 문제, 소송 위험을 매매대금 조정이나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야 거래가 끝난 뒤에도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수인, 매도인, 투자자 어느 쪽을 대리하든 실사 결과를 계약 조항과 연결해 씁니다.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와 기간, 경업금지까지 협상 쟁점을 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협력사나 경쟁사의 지분 인수를 검토할 때
  •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 일부를 넘기려 할 때
  •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 조건(텀시트)을 보냈을 때
  • 실사에서 우발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이 발견됐을 때
  • 거래 종결 뒤 진술·보장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법률 실사회사 일반, 계약, 인허가, 노무, 소송, 지식재산 등 영역별로 위험을 등급화하고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2. SPA·주주간계약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와 기간,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같은 핵심 조항을 거래 목적에 맞춰 협상합니다.
  3. 기업결합신고·회사 절차일정 규모 이상의 결합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검토하고, 영업양수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회사법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4. 거래 종결 뒤매매대금 정산, 손해배상 청구, 인수 뒤 통합(PMI)에 필요한 정관과 계약 정비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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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상 회사의 규모와 자료 제공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보통 3~6주 정도 걸립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위험은 중간 보고로 먼저 알려 드려 협상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매수인이 알고 있던 위반 사항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진술·보장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알았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인수와 영업양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분 인수는 회사의 주인만 바뀌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숨은 채무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는 필요한 자산과 계약을 골라 넘겨받을 수 있지만, 계약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관계 승계 등이 쟁점이 됩니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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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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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투자, 주주총회, 공정위 조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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